행복밥상 복지마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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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025. 8. 11.

    by. 복지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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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5년에도 어김없이 시작된 주민등록 사실조사.
   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, 불참 시 진행되는 방문 조사까지, 참여 방법부터 조사 대상, 불참 시 불이익까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.
    “내가 조사 대상인가요?”, “언제 참여해야 되죠?”, “참여 안 하면 어떡하나요?”—이 글 하나로 핵심을 명확히 파악해보세요.

     

    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 완벽 가이드 – 꼭 알아야 할 조사 방법부터 주의사항까지

     

    🏠  주민등록 사실조사란 무엇인가요?

    1. 조사 목적

    • 주민등록지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를 국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인하는 제도입니다.
    • 이를 통해 부동산 투기, 교육 목적의 위장 전입을 차단하며, 복지 사각지대 해소, 인구통계 정확성 확보 등의 중요한 행정 목적을 수행합니다. 

     

    📅  2025 조사 개요 – 일정과 방식

    1.  조사 일정 (2025)

     

     

    조사 방식 일시
    비대면 조사 2025년 7월 21일 ~ 8월 31일
    방문 조사 2025년 9월 1일 ~ 11월 26일

     

    2. 비대면 조사 방식

    • 정부24 앱 실행 → 배너 클릭 → 인증 후 참여
    • 본인의 **주민등록지 주변(약 50m 이내 GPS 기준)**에서 참여해야 하며, 이 거리는 자동 인식됩니다 

     

    3. 방문 조사 방식

    • 비대면에 참여하지 않거나, 중점조사 대상 세대의 경우 조사원이 직접 찾아와 확인합니다.
    • 이장 또는 읍·면·동 공무원신분증과 조사원 증명서를 반드시 제시하며 조사합니다.

     

    🎯  중점조사 대상은 누군가요?

    1. 대상 기준

    • 100세 이상 고령자
    •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
    • 사망 의심자
    • 복지 취약계층
    • 장기 결석자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가구
      비대면 조사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중점 대상은 방문조사를 받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⚠️  조사 참여는 왜 꼭 해야 하나요?

    1. 응하지 않았을 경우의 불이익

    • 응하지 않거나 허위 응답 시, 법령에 따라 **과태료 부과 (최대 10만 원)**가 가능하며,
    • 주민등록 말소 또는 직권 정정 처분이 이뤄질 수 있고,
    • 복지혜택과 교육, 건강보험 등 공공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📲  참여 방법 상세 안내

    1. 비대면 조사 참여 절차

    1. 정부24 앱 접속
    2. 메인 화면의 주민등록 사실조사 배너 클릭
    3. 간편 인증으로 본인 확인
    4. 문항별로 주소지와 세대 정보 등 사실 여부 선택
    5. GPS 권한 허용 필수, 오답 선택 시 재참여는 불가
    6. 이사, 세대주 변경 등의 사항은 재정정 필요

    2. 방문 조사 시 유의사항

    • 조사원은 공무원 신분증 및 공식 인증서를 지참합니다.
    • 낯선 사람이 찾아와도 증명서 요구 후 응대가 안전합니다/

     

    ❓  자주 묻는 질문 (FAQ)

    • Q. 조사 참여하지 않아도 불이익 있나요?
      • 네. 과태료 부과, 주민등록 말소 등 행정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참여하셔야 합니다.
    • Q. 비대면 조사 후에도 방문조사가 오나요?
      • 중점 대상 세대는 비대면 참여라도 방문 조사 대상이 됩니다.
    • Q. GPS 오류로 조사 참여가 안돼요.
      • 위치 오차가 있으면 조사 참여가 실패할 수 있으므로, 정확한 집 위치에서 정부24 앱의 GPS 권한을 허용한 상태에서 참여해야 합니다.

     

    ✅  참여 팁 & 체크리스트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항목 체크
    비대면 조사 (7/21~8/31) 신청 완료  
    정부24 앱 최신버전 설치 확인  
    GPS 권한 활성화 여부 확인  
    조사 대상 여부 사전확인  
    조사원 방문 시 증명서 확인  
     

    ✍️  마무리 – 국민의 참여가 곧 정확한 행정의 출발입니다!

   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민 생활과 복지에 밀접히 연결된 중요한 행정 절차입니다.
    비대면으로 빠르게 참여 가능하며, 불참 시에는 방문 조사 및 불이익 가능성이 있으므로,
    기간 내 참여는 곧 내 권리와 편의를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.

    👉 지금 바로 정부24 앱을 켜서 사실조사 참여하고, 나와 가족의 주민등록 정보를 정확히 유지하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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